법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부산고등법원 2020.09.18 선고 2020누20934 판결
부가가치세법 및 조특법에서 중고자동차 매입세액의 공제를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법 및 조특법상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[국승]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구조세특례제한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6년
2. 서울행정법원 2006.12.28 선고 2006구합31051 판결
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대상 여부[국승]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2004년
3. 대법원 2004. 5. 14. 선고 2003두12615 판결
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2004.6.15.(204),1011]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행정소송법 |
|
로그인 |